의안번호: 18131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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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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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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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13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 - 원외처방약제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진형의원등 20인2011-09-06
1813418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또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김호연의원등 11인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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