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체적인 의사 면허 관리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제언 (V)
진료중 성범죄 등 일련의 의료인 윤리위반 사건들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의 필요성 대두 ② 의료인 단체... 자율 평가 대상의 유형 1)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8조 관련 ) 2)...
성범죄 의료인 자격, 최장 '20년' 제한 추진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 로 ▲ 성범죄 로 100만원 이상...
성범죄 의료인 , 벌금형도 '면허 취소' 추진…아동 성범죄 는 20년간 자격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 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를 추가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