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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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내 의원들, 너도나도 '민생 챙기기'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축과정에서 소음 ㆍ 진동 ㆍ먼지 발생과 공사차량의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시형 공장 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김태원 " 학교 주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강화"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은 건축과정에서 소음 · 진동 ·먼지 발생과 공사 차량의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시형 공장 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시켰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시...
김태원 의원, 학교 주변 도시형공장 등 입지규제 강화 법안 발의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과정에서 소음 · 진동 ·먼지 발생과 공사차량의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시형 공장 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포함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장례식장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위험 시설물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비슷한 주유소는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주유소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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