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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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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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1]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을 근거로 정부는 도시 외곽의 넓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 기반시설과 함께... 재건축·재 개발 , 즉 도시 정비사업 으로 옮겨갔다. 2002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정으로 그 절차가...

businesspost.co.kr2026-08-11중립

당정 세제개편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 주택공급 3법안 '13일 국회 본회...

먼저 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 개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밟아왔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 구역...

dnews.co.kr2026-08-06중립

[기획]용적률 높이고 소음기준 완화하고…도심 주택공급 ‘ 사업 성 살리...

도심 정비사업 의 사업 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소음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도시 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풀어 주택 공급을 촉진 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택지 개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415대안반영폐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2-04-27

2107538상임위 심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01-21

1901377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5인2012-08-29

유사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의 동시진행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05

1800862철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0인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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