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1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636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함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1-04-28
1812704임기만료폐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관할 시장ᆞ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1-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