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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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의 경우 불가피하게 3년의 기준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농업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정부주도하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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