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중독자들은 처벌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여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어 관리를 받고 있음 -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출소 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마약중독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함 -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재범방지센터를 설립하여 마약류중독자 및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8인2011-03-09

1805192대안반영폐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 제한 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