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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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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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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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가스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하여 적용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음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스도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천연가스를 차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함 -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완화에 따른 안전 유지방안 마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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