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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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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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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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ᆞ미용산업의 성장에 맞춰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온천법」에서는 온천종사자교육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을 포함시키고,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온천법」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종사하는 온천종사자들은 전국단위로 1회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 - 이에 신청자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주규정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사의 면허자의 실태를 파악할 근거가 없고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면허자를 관리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움 - 이에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ᆞ미용사 면허를 남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ᆞ미용사 면허시험을 개선하고자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온천자원의 관측ᆞ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함 -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ᆞ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온천종사자교육을 단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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