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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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꿀벌이 살아야 숲도 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359억 투입해 ‘밀원숲...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맞춰 대규모 밀원수 특화단지도... 여기에 화분매개 곤충의 서식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 탄소흡수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초점]'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 지침 제정 추진… 산림 탄소 데이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초점]'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 지침 제정 추진… 산림 탄소 데이터 ...
이번 지침은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8조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탄소 정보서비스 구축과 운영, 산림활동자료 수집 및 관리,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 체계 등을...
“모두가 누리는 정원 나라”…‘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보니
내년부터 탄소흡수원 정원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하는 정원 모델 개발 및 지침을 마련한다. 국가·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정원모델을 개발해 효과를 평가한다. 2028년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 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함 -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ᆞ보유ᆞ관리ᆞ분석ᆞ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 -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ᆞ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 도입함 -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목제품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에 이르기 때문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음 - 산림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만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음 - 산림경영은 투자 후 수확에 5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성으로 인하여 대를 이어 경영해야 하지만 최초 수익 발생 전에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로 임업 경영기반을 위축시키는 등 산주들의 투자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산림경영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와 탄소흡수원 확보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구분없이 모든 산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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