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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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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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함 -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함 -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제도나 분양보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양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피분양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착공신고의 요건 가운데 토지신탁계약을 한 경우의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신탁회사의 추가적인 신탁계약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통보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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