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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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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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201148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211054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1-06-03

유사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신상진의원등 13인2011-09-20

1814404원안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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