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상북도,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구체화
특별 법안 의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통합 대구경북이 자율성을 갖고... 사파리 동물원 , 자생 식물원 , 맨발걷기공원 등 국가 산림관광단지로 개발할 구상이다. 봉화·영양·청송에는 BYC...
경상북도,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구체화
특별 법안 의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통합 대구경북이 자율성을 갖고... 사파리 동물원 , 자생 식물원 , 맨발걷기공원 등 국가 산림관광단지로 개발할 구상이다. 봉화·영양·청송에는 BYC...
경북도,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구체화
특별 법안 의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해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통합 대구경북이 자율성을 갖고... 사파리 동물원 , 자생 식물원 , 맨발걷기공원 등 국가 산림관광단지로 개발할 구상이다. 봉화·영양·청송에는 BYC...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9월 3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2일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국가사무를 국가 및 시ᆞ도 사무로 조정함 -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ᆞ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ᆞ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