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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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양 에 관한 짧은 단상 [알아야 보이는 법(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9%252F20260209517959.jpg&w=3840&q=75)
입양 에 관한 짧은 단상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13년 개정 민법 의 시행으로 미성년자 를 입양 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입양 한 외삼촌(양부)을 대리했으나 조카(양자)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방어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돌아갈래요” 16년 키운 아들의 선언… 파양 만이 해답일...
이 때문에 법원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 ▲ 입양 대상이 미성년자 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민법 제908조의5는 파양 사유를 ▲양부모의 학대 또는 유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 등으로...
‘충격’ 16년 키운 아이가 친부모 찾자마자 하는 말이...‘친양자 파양 ...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3년이상의 혼인기간,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 일... 일반 입양 의 경우 민법 898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파양 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4월 25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가 제출하여 2011년 9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4월 25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가 제출하여 2011년 9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관련규정이 없는 현실임 - 입양된 미성년 자(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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