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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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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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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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이식적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임 -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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