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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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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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보험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음 -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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