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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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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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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