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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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 신분증 애용한다면… 내일(28일)부터 바뀌는 '이것' 꼭 확인하세...
오는 28일부터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명확한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엄격한... 또한 해킹 이나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한국정보공학기술사 보안을 論하다 – 46] 생성형 AI와 데이터 보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382_127165_3855.png&w=3840&q=75)
[한국정보공학기술사 보안을 論하다 – 46] 생성형 AI와 데이터 보안
의도적인 해킹 이 아니다. 내부 직원의 '부주의'다. 복잡한 개발 소스코드의 오류를 잡겠다고 핵심...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물론이고, API 키, 내부망 IP 주소, 소스코드 패턴이 프롬프트에...
뻥뻥 뚫리는 개인정보 딜레마
등 5개 대학과 동창회 홈페이지를 잇달아 해킹 했다. 이들은 81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 번호...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 오발송, 접근 권한 관리 미흡, 퇴사자 계정 관리 소홀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ᆞ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송 및 합의과정에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합의가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알아내 협박하거나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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