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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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감면 단물 쪽" 제주도 땅 1만여평 방치한 '카카오' 결말
그동안 카카오가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두면서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받는 효과를 누렸으면서, 정작 제주도 본사 활성화와 미개발 부지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
![[기획] 제주관광 위기 돌파구 '지원강화' '규제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795925_383996_1536_v150.jpg&w=3840&q=75)
[기획] 제주관광 위기 돌파구 '지원강화' '규제완화'
이에 따라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제주항에, 제주관광공사(JTO)가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대표발의한...
양영철 이사장 "JDC 면세점 구매한도 年 6회→ 12회로 확대 추진"
제주 국제 도시 자유 개발센터(JDC)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점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지난해 말 연간 구매 횟수 완화, 면세 품목 네거티브 전환을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정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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