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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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당시 재단은 내부 시스템 관리 소홀로 우리나라 연구자를 비롯한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 돼 제재 대상이... 47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돼 총 3건이다.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려할 때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되더라도 안전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 해킹 ·유출...
'아이디 찾는데 주민번호 요구'.... 개인정보 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에...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적법성 원칙을 준수하여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크패턴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큼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대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기술 발전과 비례하여 운영체제 취약점을 공격하여 서버 침입을 통한 서비스 중지를 유도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컴퓨터화면 해킹 등 신종 유형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개인정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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