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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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news.tv2026-04-15중립

국세청, 26년 만에 ' 간이과세 배제지역' 대수술…소상공인 4만명 세부담...

일반 과세 자보다 부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 돼 매출 기준을 밑돌아도 특정 상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혜택을 원천 차단당하는 영세 상인 이 적지 않았다.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cbci.co.kr2026-01-12긍정

[정치家] 임광현 국세청장∣"성실한 납세자는 배려, 탈세자는 엄정하게...

국세청은 올해 소상공인의 부가 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 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natv.go.kr2023-08-22중립

권명호 "김의겸 수사기록 입수 경위·유출 관련자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48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또 부가 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상향하는 부가가치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458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 인하된 셈임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전병헌의원 등 25인2012-07-03

190004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임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5-30

1805738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09-08-20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0인2009-08-20

1800336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임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8인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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