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0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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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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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께그리는희망]" 특수 학교 설립 논란"-이성규 교수 9/30 (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ytnradio.kr2017-10-13비판
[함께그리는희망]" 특수 학교 설립 논란"-이성규 교수 9/30 (토)
고등학교( 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 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임. 헌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근거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교육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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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의원등 14인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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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등 13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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