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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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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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5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12

201356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20097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7-09-29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의안번호 제1813515호), 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행률을 높임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2-29

1814620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함

정옥임의원 등 10인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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