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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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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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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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건축물 건립시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 50% 부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친환경요소기술 등의 이유로 추가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 친환경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촉진하고 저탄소ᆞ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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