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징역 3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 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법 으로 적용 법률을 변경했다....
![[CEO 상식의 배신] '장부 파기' 세무 조사 중 형사 처벌의 지름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45525_719143_4745_v150.jpg&w=3840&q=75)
[CEO 상식의 배신] '장부 파기' 세무 조사 중 형사 처벌의 지름길
조세범 처벌법 은 세무공무원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서류와 장부, 물건을 고의로 파기·은닉·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세금 추징과 별개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6_93722_348_v150.jpg&w=3840&q=75)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에서 ' 조세범 칙행위'를 '｢ 조세범 처벌법 ｣... (제2호)으로, ' 조세범 칙조사'를 ' 세무공무원 이 조세범 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조세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ᆞ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행위를 알선ᆞ중개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인보다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