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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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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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활발한 기부금 모집이 중요하게 떠오른 지금의 상황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추도공간 조성,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부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일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회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함 -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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