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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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cache%252F512%252F20260819500723.jpg&w=3840&q=75)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
내년 1월이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은 만료...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이 늘어, 전체 출연금 기준으로 공기업과...
이 대통령·국회 주문에도…‘상생기금’ 정부출연 해법 깜깜
내용의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통상 파고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기준가격을 3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명시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득보전제도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를 위하여 기준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득보전비율도 90%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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