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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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습 조사 부당" vs "증거인멸 우려"...공정위 현장 조사 초유의 '법적 분...
현행 행정 조사 기본법 은 군사기밀·외교·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및 하도급법 등 여러 법에 대해 사전통지... 행정심판 결과 도 있었다. 지난 2월 조세심판원은 국세 청의 A법인 세무조사 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제안…"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강화해야"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현행 국세기본법 은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541729775_ba4c37.jpg&w=3840&q=75)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
그는 특히 현행 세무 헌장은 절차적 권리를 나열할 뿐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언이 없기... 국세기본법 에 명문화돼 2000년부터 법률에 근거한 사전 권리구제 제도로 시행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는 때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통계자료작성의 규정을 개정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의 범위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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