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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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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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 기간의 과다 소요, 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확실성 등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일시금 지급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하여 이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이혼 후 그 자녀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양육비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양육자등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그 자녀나 양육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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