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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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통합관리를 추진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급경사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통합관리단이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현황과 관리기관이 수립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5년 단위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통합관리 체제에 의해 보완하는 규정을 둠 - 중앙 정부 차원의 급경사지 통합관리를 통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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