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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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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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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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건강은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증감 및 국민 건강수준의 결정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와 다르게 아토피·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 위해(危害)식품, 비만 또는 컴퓨터게임 중독 등으로 변화되었음 -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초보단계임 -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건강보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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