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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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사업 법제화 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여용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배터리 소유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이전·말소 등록 시 배터리 대여 관련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제작 사가...
![[소비자민원백서] "사설 정비소라 안 돼, 1년 지나 안 돼"…제조사 리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8707_314772_2627_v150.jpg&w=3840&q=75)
[소비자민원백서] "사설 정비소라 안 돼, 1년 지나 안 돼"…제조사 리콜...
제조사 및 수입사 측의 이러한 수리비 보상 거부는 현행법 을 위반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리콜 통지를 받기 전 이미 대상 부품 결함 으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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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 특별법 대기 중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 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또 자동차 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작 자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자동차제작자등과 소비자 그리고 관련 부처 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여 시정조치 대상인 결함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시키고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함 -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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