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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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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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해 (鑛害) 농지 ,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추진
1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해로 오염된 농지 는 광해 방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일정 기간 휴경을 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혜택이 미약한 실정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등을 10%p에서 20%p씩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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