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0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089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급권자 설정에 있어 손자녀의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모든 손자녀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기 보상금 수급권이 이전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순위 지정 및 보상금 수급권자 설정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유성엽의원등 17인2008-10-02
1814412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의한 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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