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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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2025 대한민국 기계 설비전시회에 나온 소방 관련 제품ㆍ기술은?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사 현장엔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 을 설치 해야 한다. 건설... 이 제품은 소화용수의 수질을 먹는 물 수준으로 유지 해 준다. 위생 안전 인증과 저수탱크 관련 특허(제10...
![[특징주]TKG애강,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소식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fnnews.com%252Fresources%252Fimg%252Flogo%252Ffnnews_og.jpg&w=3840&q=75)
[특징주]TKG애강,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소식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소방용 C-PVC배관재 전문기업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소방 기구 제조 전문기업인 대명 기계 공업...
[ 소방 안전 인프라 감사] 잡음 많은 화재 안전 기준… "이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2017년에는 강원 소방 본부가 건의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향후 소방용 무전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통합·조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ᆞ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ᆞ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 -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 방염성능검사 개선,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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