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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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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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임 -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에서 필요한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함 -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에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시설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준용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항으로 구분하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에 우선 지원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항만관리체계는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이중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15개 지방관리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 최근의 천안함 사태 및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하여 국가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국가 안보상의 목적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지역에서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의 항만관리 체계를 무역항과 연안항 및 특정항으로 세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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