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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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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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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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 토지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률로는 그러한 소유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 일정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의 구분소유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제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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