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0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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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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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27수정가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실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강화와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세부적인 투자방법 및 투자전환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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