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0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철강·정유·석화 탈탄소 전환…1000조 투자 K-GX '시동'
energy-news.co.kr2026-10-08중립

철강·정유·석화 탈탄소 전환…1000조 투자 K-GX '시동'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서 투자 · 창업 까지...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기업 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초점] 탄소감축 넘어 '성장엔진'으로…정부, 1000조원 K-GX 승부수
energydaily.co.kr2026-10-07중립

[초점] 탄소감축 넘어 '성장엔진'으로…정부, 1000조원 K-GX 승부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 기업 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나주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 · 창업 을 연결하는 에너지...

정부, K-GX 녹색 대전환에 1000조 푼다...민간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
impacton.net2026-10-07중립

정부, K-GX 녹색 대전환에 1000조 푼다...민간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

나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투자 · 창업 까지 연결하는... 기후금융 790조원은 산업은행· 기업 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27수정가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실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강화와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세부적인 투자방법 및 투자전환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이성헌의원등 13인2008-11-24
1814702원안가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2-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