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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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괜히 '자라니'라고 욕먹는 게 아니다"…무법 폭주에 '분통' [현장+]
실제 자전거 사고 는 매년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사고 는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 △2024년 5571건 △2025년 523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늘었는데…경찰, 속도 완화 검토 '논란'
(26%), 자전거 사고 (19%)가 잦았다. 경찰, 심야·공휴일 속도 제한 완화 추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 산하...
어린이 교통사고 , 어린이날 더 발생…평시 대비 2.4배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자전거 사고 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차량과 자전거 가 충돌해 다친 어린이는 2331명으로 2023년(1555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자전거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이는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시 자동차운전면허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편의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교통시설 등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함 - 도로 통행방법의 통일과 법 체계의 유지 및 벌칙 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 - 차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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