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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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ᆞ중소기업간 수ᆞ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불법ᆞ부당한 사용과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HOW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동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제도로서의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이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등 선 투자를 하여도 신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품 출시를 취소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 이는 현행법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하여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이 간과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개발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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