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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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공실적 있는 전문 건설 업체만 종합 건설 업 등록토록 허용해야
의무화 △ 재하도급 제한 규정 개선 △ 건설 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을 제언했다. ◇ 건설 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기본 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시공경험이 없어도...
![[처분 통지서 단독 공개] 현대 건설 ㆍ중흥 산업 개발 행정처분 왜 받았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470235_396261_3733.jpg&w=3840&q=75)
[처분 통지서 단독 공개] 현대 건설 ㆍ중흥 산업 개발 행정처분 왜 받았나 ...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및 동법 시행규직 제36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게 돼 있어서다. 그러나...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 무 등록자 하도급...
중대재해 감독, 불법도급 여부에 초점 맞추는 까닭
건설산업기본법 은 승강기 설치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대형 승강기업체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청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런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사태가 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없음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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