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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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공실적 있는 전문 건설 업체만 종합 건설 업 등록토록 허용해야
의무화 △ 재하도급 제한 규정 개선 △ 건설 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을 제언했다. ◇ 건설 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기본 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시공경험이 없어도...
![[처분 통지서 단독 공개] 현대 건설 ㆍ중흥 산업 개발 행정처분 왜 받았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470235_396261_3733.jpg&w=3840&q=75)
[처분 통지서 단독 공개] 현대 건설 ㆍ중흥 산업 개발 행정처분 왜 받았나 ...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및 동법 시행규직 제36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게 돼 있어서다. 그러나...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 무 등록자 하도급...
중대재해 감독, 불법도급 여부에 초점 맞추는 까닭
건설산업기본법 은 승강기 설치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대형 승강기업체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청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런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사태가 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없음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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