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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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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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의 공급약관으로 정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가정용 전기의 누진요금체계를 낮출 필요성이 있음 -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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