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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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함 - 백두대간의 주 능선지역은 한반도 전체 하천의 수계 및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으로 기후 및 기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임 - 우리나라 생태환경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 -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지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대형화ᆞ집중화되고 있음 -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은 물론 과학적인 예측정보체계의 구축,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ᆞ대응ᆞ복구 등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과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사태 예방ᆞ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을 하도록 함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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