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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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7977_494098_3531.jpg&w=3840&q=75)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가맹점 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은 신용카드 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고소인은 이를 두고 개인사업체 매출을 법인 명의로 결제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및 거래대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가맹점 ...
카드 사, 수수료·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카드 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 교육을 제도화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회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차별화하여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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