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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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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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에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부한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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