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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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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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임명 및 지도, 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 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1800452수정가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ᆞ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ᆞ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함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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