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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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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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와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등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의 소유주 등이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은 타당하나 소유주 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무와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장비·물자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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