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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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자 실질적 휴식 선택권 확대 '환영'
또 현행법상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했던 규정도 개선된다. 그동안 단시간... 강화하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개정, 사회적기업 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가능…시간 단위 연차도 허용
그동안 현행 근로기준 법상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해 퇴근이...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 개정돼 사회적기업 들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인 협회를 설립하고...
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도 금지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그동안 현행 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짧게 일하는 노동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구매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추가하고, 국유·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요건을 보완 및 인증 취소제도 실효성의 확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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