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0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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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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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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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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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1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7936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51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단급식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급식의 품질 및 위생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 중복 및 마찰에 따른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조리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의 직무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1인2010-10-01
180986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해 왔음 -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0인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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