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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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 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킴 -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 -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함 - 원사업자는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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